“서울대가 고등교육 재원 7% 차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대학교가 국내 고등교육 재원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분석 결과 전체 442개 대학 중 지원금액 1위인 서울대학교는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6.81%인 7155억원을 지원받고 사립학교로는 연세대학교가 1755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27개 대학은 국비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0억원 미만 지원 대학은 이들 27개 대학을 포함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고등교육예산의 총규모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상위 30개 대학 지원금액이 고등교육예산의 50%에 육박하는 5조1577억원으로 442개 학교의 6.7%밖에 되지 않는 30개 대학(학생 재적인원수 19.9%)에 고등교육재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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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 지출이 7조6000억원(타부처를 포함하면 10조500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교육부 지출만 10조5341억원으로 2년 동안 38% 증가한 재정지출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재정은 2013년 442개 대학 학부 재적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230만명에 달하고 대학원과 기능대학 등을 포함하면 350만을 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인당 공교육비는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9972 달러, OECD 평균 1만3528달러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원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국비지원 총액은 등록금 및 제수입 등을 모두 학교재정으로 운영하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지원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국립대학교에 경상운영비(경직성경비)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학교지원금을 비교해야 대학별 지원금액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고등교육재정의 학교지원금 살펴보면 서울대가 3475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연구중심 특별법인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지원을 받아 3115억원으로 2위, 그 다음으로는 사립대학교인 연세대가 1755억원, 고려대가 1551억원이었다.

상위 30위권 재정지원 대학에 16개 대학이 사립대학으로 국립대학 보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이 상위권에 올랐고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상위 30개 대학이 고등교육 재원(경상비제외 7조7399억원)의 42%를 가져갔다.

등록금(기성회비제외)과 입학금, 제수수료 등 각종수입이 국고로 납입되는 39개 국립대학교의 2013년 총 세입은 2556억원이었다.

세입이 가장 많은 학교는 경북대학교로 243억원이었고 부산대 224억, 전남대 212억 순이었다.

이들 국립대학교의 국비 3000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로 세입은 8%대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고등교육 총예산 10조500억원을 부처별로 보면 2조6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포함된 교육부 예산이 7조4000억원이었고 연구기금 등을 집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예산은 1조5195억원이었다.

뒤로는 산업통상부 3233억원, 고용노동부 3181억원 순이었다.

산자부, 중기청, 국토부, 농진청 등의 부처별 지원은 대부분 각 부처별 사업의 기본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 연구개발비용을 고등교육재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국비지원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서울대학교는 2013년도 국비 출연금 3690억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운영됐다.

타 국립대학과 달리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되면서 등록금과 수익사업 등 세수가 모두 국립대학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는데도 한 해 예산 3690억원이 경직성 경비로 지원되고 있다.

2013년 국비가 지원됐던 국립대학 및 국립대법인 등의 재정지원을 비교해 보면(교육비가 지원하는 경상운영비 포함) 7155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학교와 196억원을 지원받는 공주교육대학교와는 36배의 차이가 났다.

대학원과 연구인력 등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더라도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한국복지대학교가 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서울대가 4280만원으로 최하위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35만원이 채 되지 않았고 부경대, 금오공대 등이 평균 950만원의 학생 1인당 지원금을 밑돌았다.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출연금 3690억원과 연구기금으로 지원되는 비용 6088억원을 합하면 세출예산만 2013년 한 해 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2013년 예산보다 727억원 증액된 4417억원의 서울대학교 출연금 예산요구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돼 있어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서 2013년 연구수주현황을 보면 정부기관의 연구비는 4742억원, 정부출연기관 등이 603억원으로 공공기관에서만 534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민간기업 등의 연구지원기금은 616억원으로 매년 연구수주 금액의 10% 안팎이 기업 등에서 의뢰하는 연구였고 그중 40%가 5대 재벌기업으로부터 의뢰되는 연구로 삼성이 135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