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선정 ‘불명예’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10월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인권친화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경북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되어 ‘전국 학생인권침해 어워드’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 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3년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지역별 학생인권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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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경북교육청은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등 학생인권 의제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학생인권침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되어있고, 교과부도 계속 행정지침을 통해 계도하고 있는 체벌은 물론, 90%의 학생이 방과후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변해 실질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파행적 교육과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전, 울산에 이어 학생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당연시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억압적 상황을 폭력으로 표출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평가에서 1등하기 위해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