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9번 언급한 ‘경제 활성화’ …여야, 법안 처리 뒷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퇴장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여야 대표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곧바로 여야 지도부 회동까지 가졌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다음날인 30일 이어진 여야 대표들의 교섭단체연설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측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대통령의 목소리에 적극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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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대표는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라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활성화 대신 ‘경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맞불을 놨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완전히 공감한다”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며 비판했다. 

세계 주요국이 부채 축소ㆍ소득주도 중심의 성장에 나서는데 한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박 대통령과 회동에서 밝힌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면서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조특법 개정안(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해 설계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ㆍ금리인하가 골자인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여야 모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도 ‘초이노믹스’에 관해선 문 위원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아래 선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예산안 처리에 쫒기다 보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오는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오는 12월2일 자동부의된다. 

예년과 달리 처리 시한에 압박이 있자 정치권은 예산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30일부터 당장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 다음달 30일까지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가동을 마칠 계획이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중인 30개의 시급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법개정안, 단통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야는 현재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조차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도 예산안에 밀려 법안 심사는 11월 중순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