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 역대 최고 성적…세계 5위

[자료: 세계은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계은행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2003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전기공급, 통관행정,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창업, 소액투자자보호, 퇴출 부문에서도 순위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재산권 등록이나 자금조달 등은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해 최초로 '글로벌 탑(Global Top) 5'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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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1년 8위로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진입한 이후 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작년 7위,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다만 올해부터 바뀐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작년도 올해와 같은 5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국의 순위(5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이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노르웨이가 한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 미국 7위, 영국 8위, 캐나다 16위, 일본 29위, 중국 90위, 러시아 62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5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2개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3개 부문은 하락했다.

상승한 부문은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이다.

반면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고 재산권 등록(75→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의 조세정책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창업,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환경은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재계는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8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국내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