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제언

이상권 한국이지론 대표[사진=한국이지론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 일생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사회 전체적으로는 신용사회의 저해와 더불어 큰 사회적비용을 부담시키는 해악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사금융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올해 말까지 접수된 상담 피해 신고건수는 23만5000여건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긴급정책자금 대출, 피해신고센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상담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몇몇 공공기관에서 당국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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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민금융 분야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민대출 공적중개 회사인 사회적기업 한국이지론을 경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가 홍보이듯 정부에서도 금융정보를 잘 모르는 서민을 위한 제도들을 알리는 데 공익광고를 더욱 활발히 전개했으면 한다.

서민금융의 일선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필자가 느끼는 바는 서민금융에 정부와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당사에서는 그동안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과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금융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확대하고 있다. 당사가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서민들에게 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일부 금융사들이 당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점차 많은 금융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빠지지 않기 위한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미국의 신용회복지원기관인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에서는 매년 330만명 이상에게 재무계획수립, 자금차입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신용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신용대란'이라는 홍역을 치룬 것도 신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기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금리 학자금을 대출받은 7만여명의 대학생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생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잘 모르는 것도 원인이지만, 신용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신용대란 이후 지속적인 경제부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저신용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 또한 절실히 요청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은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이자 불행이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자 불운이다. 보다 많은 지혜를 모으고 적극 참여해 우리사회에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