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 철도 등 주요 산업 민간자본 투자 길 열릴 듯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 = 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이 발전사업, 통신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주요 기간산업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25일 보도했다. 이는 주요 기간산업의 투자범위 확대를 통해 풍부한 자금을 확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국무원 회의에서는 "자금조달 플랫폼의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 유입량을 확대하고 개혁을 통해 비합리적인 독점 및 시장장벽을 없앨 것"이라 강조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평등한 경쟁 속에서 타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시장과 성장의 활력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가 허용될 5대 기간산업 분야는 발전소 등 전력, 통신, 운수, 농업 및 교육이다.

전력 부문의 주요 투자개방 대상은 원자력 및 수력 발전사업, 지역간 전력 수송 네트워크 조성, 각 지역 전력 네트워크 관리 및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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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부문에서는 광대역 전급망 조성, 인공위성 이용 등 관련설비 건설, 원격탐지위성 연구 및 개발 등이 포함됐다. 철도를 비롯한 공항, 항구, 하천 항운시설 등 조성사업과, 하수처리, 도시 수도 및 난방공급, 대중교통 등에 대한 민간투자도 허용된다.

농업 부문에서는 가정농장 운영 및 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할 경우 국유기업과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키로 하는 등 해택을 주며 교육, 의료, 문화 등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 민간자본이 다양한 분야로 투자에 나서도록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