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현재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 대변인은 “한미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정한 전환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진 = 조문식 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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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 대변인은 한 차례 더 브리핑을 하고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제시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다”며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동맹 체제를 더욱 굳건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이날 오후 이같이 공식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