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만우 "국민 1인당 국세체납액 50만원…수도권 체납액 편중"

2014-10-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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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서울·중부청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 필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약 50만원의 국세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세체납액(25조2418억원)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국세체납액은 평균 49만3568원이었다.

1인당 체납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83만2817원), 인천(59만982원), 경기(59만815원), 울산(39만6289원) 순이었다.

특히, 부산보다 인구가 적은 인천의 체납액은 부산(37만9773원)보다 20만원 이상 많았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약 50만원의 국세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만우 의원 페이스북]


또 부산은 인구 350만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체납액이 1조3397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1573억원)였다.

체납액 발생은 서울(8조4478억원), 경기(7조2284억원), 인천(1조3397억원) 등의 수도권에 66.8%(17조3781억원)로 편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이만우 의원은 "행정·문화적으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누리는 수도권이 전국의 국세체납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중부지방 청의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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