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보험업계…자살보험금 논란에 카드슈랑스 리콜까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생명보험업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판매하는 일명 카드슈랑스의 불완전판매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흥국생명과 동부생명은 자살보험금 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상품에 대한 리콜까지 실시하면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흥국·동양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는 카드슈랑스 계약에 대한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7개 손해보험사도 포함됐다.

카드슈랑스란 카드사와 보험사가 연계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 7월 실시된 금감원 현장점검에서 신한카드 등 7개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계약 11만건이 불완전판매로 적발됐다.

이들 카드사의 텔레마케터들은 고객에게 유리한 것처럼 고이율을 강조해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사들 역시 이를 묵인했다는 책임을 물어 리콜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앞서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다 상품판매 중지가 내려진 것과 비슷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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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건의 계약 가운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이 리콜 대상이며, 해당 고객은 보험료 전액과 지연이자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리콜 시기와 세부기준은 아직 미정이다.

동부생명의 경우 현재까지 28건의 카드슈랑스 상품이 리콜 접수됐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해당 채널로 판매되는 규모가 월 1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리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의 경우에는 리콜된 카드슈랑스가 1억원 규모이며, 동양생명은 2010년 10월 이후 카드슈랑스를 판매하지 않아 액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녹취 등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쳤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내부 판단했지만 지난 2012년 실시된 금감원 감사에서 카드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리콜 접수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동부생명과 흥국생명은 악재가 겹쳤다. 두 보험사는 앞서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동부생명 98건(108억원), 흥국생명은 93건(46억원)이다.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도 동부생명 7만7207건, 흥국생명은 16만9650건에 달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이 발견됐을 때에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 ING생명을 포함한 이들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생보사들의 담합 논란까지 거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생보사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11월 1일 '생명보험금청구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