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등극이후 18만명 공직자 낙마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가 지난 2년 동안 강력히 추진한 부정부패 척결운동으로 18만 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낙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등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반(反)부패 칼날'에 고위직 '호랑이'와 하위직 '파리' 등 18만 명 이상의 당원과 간부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보도했다.

주로 교통, 부동산, 광업, 발전계획 등 업무의 독점 정도가 높고 권한이 집중된 부문에서 비리 낙마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성부급'(省部級·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도 55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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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쑤룽(蘇榮)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등 '부국급'(副國級·부총리급) 이상 3명이 낙마했다.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부에 속하는 중앙위원 2명, 중앙후보위원 5명,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위원 1명도 이름이 올랐다. 기관별로는 중앙기관 12명, 군대 2명, 국유기업 5명 등으로 파악됐다.

중국 언론은 이들 고위직 비리 낙마자의 사진을 한 곳에 모아 '부패 낙인'을 다시 한번 찍고 이들이 소속돼 있던 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는 '부패 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이 부패 지도에 따르면 중앙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시(山西) 7명, 쓰촨(四川)과 장시(江西) 각 3명 등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1명 이상이 나왔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전까지 성장이나 서기 등 수장을 맡았던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등에서는 고위직 비리 공직자가 나오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이들 지역이 개혁·개방 시기가 이른 동부지역이어서 각종 부패 방지 장치가 대형 비리를 예방했을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사정당국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온다.

북경청년보는 중국의 부정부패 척결이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블름버그 통신이 17명의 중국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인용, 반부패가 오는 202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을 0.1~0.5%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

쑤젠(蘇劍) 베이징대 경제학원 경제학부 부주임은 반부패로 인해 경제활동 환경이 공평하고 투명하게 바뀌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며 700억 달러(약 74조 원)에 달하는 '보너스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언론은 아울러 20~2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에서 '법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의 반부패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