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파밍사이트 1년 사이 2배 증가

[자료 = 전병헌 의원실 ]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내 파밍사이트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파밍사이트가 2배 증가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파밍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232억 6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별 파밍사이트 현황’을 보면, 지난해 2980개 수준이던 파밍사이트가 올해는 9월까지 4503개를 차단, 기간 대비 작년 2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차단된 파밍사이트 90%가 일본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접근성, 해킹 용이성 등에서 일본이 비교적 수월한 국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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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2년간 파밍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해 3218건의 파밍 신고가 있었고 피해금액은 164억 2400만원이었고,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신고건수 1628건에 피해금액 68억 4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해금액이 232억 6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밍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상당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파밍의 경우 신뢰도 높은 사이트를 해킹하고 위조해서 소비자 신뢰를 얻는 사기행위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비해 올해 피해 금액은 줄었으나, 신고건수는 도리어 일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파밍사이트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를 보다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