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2일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AIIB의 지배구조 문제와 세이프가드 등에 있어 국제금융기구로서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여전히 (중국 측과) 이견이 있어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IB 참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AIIB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중국이 막강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AIIB의 지배구조와 환경 문제 및 적성국가 투자문제 등에 관한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 다소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수용된다면 원칙적으로는 AIIB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미국 등은 우리 정부의 참여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는 참여를 유보해 왔다.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출범식을 갖는 AIIB는 중국, 인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동남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인도네시아 제외) 등 총 21개국이 참여하게 된다.
AIIB의 초기 자본금은 500억달러로 대부분 중국에서 출자하게 되며 중국은 자본금을 1000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금 1650억달러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AIIB는 베이징과 바그다드를 잇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신 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