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관행 타개해야 창조혁신제품 시장 안착 가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왼쪽 여섯번 째)은 22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품과 기술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들과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자료=중기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창조혁신제품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은 한정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한국벤처투자 회의실에서 관련업계와 창조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화점, TV홈쇼핑 등 유통대기업 거래업체, 창조혁신제품 제조업체 및 공공조달시장 참여기업(단체)의 대표, 연구, 학계 관련 전문가 등 15명이 함께 했다.

한 청장은 창조혁신제품이 유통시장 및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장진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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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부대비용 전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진국의 백화점들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백화점들은 반품조건으로 외상매입하고,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전부 반품하기 때문에 납품기업이 재고를 고스란히 떠않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공조달 시장 납품 기업들도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공기관들이 '최저가 낙찰제'를 선호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 사이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덤핑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술개발제품 보다는 저렴한 수입자재를 선호하고 있어 기술개발제품의 시장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소수 대기업이 유통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애로가 많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다면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홈쇼핑 업계의 우월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진입이 어려우면 실패기업가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를 견인하는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