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늘 국감…철도 비리·용산개발 무산 등 추궁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문화체육위 등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로비에서 분주히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를 비롯해 철도 비리, 용산개발 프로젝트 무산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한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도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위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실무를 담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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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한편 조현룡 의원 등이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철피아' 논란과 철도비리 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를 상대로 각각 현장점검을 펼친다.

국방위원회는 대구에 위치한 육군제2작전사령부와 공군남부전투사령부를 시찰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감을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림암센터를 대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한다.

다음은 21일 국정감사 일정이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11개)
△법제사법위원회 : <1반>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10:00)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14:00) <2반>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법원 10:00)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 14:00)
△정무위원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 <1반>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부산지방국세청 10:00) <2반 : 지역경제현안보고>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광주전남·전북·충북본부 포함)(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10:00) ※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문화방송(문화방송, 국정감사종료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반>대구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10:00) <2반>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 10:00)
△국방위원회 : <현장점검>육군제2작전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구 10:00) 공군남부전투사령부(합동생활관 포함)(대구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청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강원랜드, 인천종합에너지(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국회 10:00)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마산병원(국회 15:00)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10:00)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철도공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