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감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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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발(發) 사이버 사찰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43건과 10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감청)는 2013년 들어 256건과 18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사이버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는 188건과 2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사이버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는 전년도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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