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달 말 실질적 타결되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실질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최근 양국 정부가 한중 FTA 마무리 협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연내 타결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농민들과, 한중 FTA에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주요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20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밀라노 아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FTA 협상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FTA 협상 연내 타결 목표에 뜻을 같이 했던 바 있다. 이후 ASEM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연내 타결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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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으로서도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이르면 이달 안으로 14차 한중 FTA 협상을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 실무과정에서 농산물 등 상품분야의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우리측에선 핵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국측은 농산물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타결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관측됐던 13차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으면서 타결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양국 간 정상이 머리를 맞대면서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정부도 실무협상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라는게 통상당국의 설명이다. 통상당국으로서는 14차 협상을 거쳐 이견이 좁혀질 경우 실질적인 타결을 의미하는 공식협상을 이달 안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100여개 넘게 남아있는 핵심 쟁점 등 협상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한다는 측면에서 공식협상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짓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한중 FTA 타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과, 중소기업의 취약업종에 대한 대비책이 통상당국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 500곳 중 17%는 아직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한중 FTA 연내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경제권역과 동시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되며, 경제 영토는 전세계 70%로 확대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발효 5년 후 최대 1.25%, 10년 후 3.04% 증가할 전망이며 고용도 각각 23만3000명, 32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