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41% 더 내고 34% 덜 받아..국민연금과 동일?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41% 더 내고 34% 덜 받아..국민연금과 동일?[사진=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방송캡처]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연금 납입액을 41%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34% 삭감한다.

17일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하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지난달 22일 한금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방안보다 더 강경했다.

납임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연금 동결'하는 조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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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따라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은 2016년부터 3년간 납입금이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오르지만 10년간 연간 수령액 증가율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재직 공무원의 납입액은 최대 41% 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됩다.

또 2016년 이후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납입액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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