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사이버 명예훼손, 세월호, 건보료, 한전 금품 매수 등 도마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정감사권은 제9차 개정 헌법에 의해 지난 1988년 부활됐으며, 지난 2012년 3월 21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수도 있다.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6일에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 수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이틀째 계속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국감에는 증인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세월호 선원 7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이 불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건보료 징수·체납관리의 적절성, 건보 재정 건전성 등을 추궁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기사

• 김현숙 의원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절반이 건강보험료 0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품 가방’ ‘금품 수수’ ‘횡령’…비리 백화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회의 초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호출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약 3시간 정회됐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감 자료를 부실 제출하고 윤상직 산업통상장관이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하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감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산업위의 밀양 송전탑 관련 지역 주민 금품 매수 의혹 △미방위 국감의 지각 개시 △환노위의 기업인 증인 채택 등이 이슈가 됐다.

◇산업위 ‘밀양 지역 주민 금품 매수 의혹’ =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전기료 부과와 징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한전이 송전탑 건설로 갈등을 빚은 밀양 지역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전 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 대표 통장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은 “해당 마을은 이미 합의를 해 매수할 이유가 없다”며 “행사지원을 위한 민원 대책비로 사업소장의 정식 결재를 거쳐 공식적으로 집행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미방위, 국감 지각 개시…홍문종 “죄송” =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증인들이 단체로 국회에 불려왔지만, 정작 다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국감 시작이 늦어지는 ‘지각 국감’이 현실화됐다. 이날 미방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곳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다.

오전 10시 국감이 예정된 탓에 연구기관 대표 등 국감 증인들이 오전 9시 30분께부터 국감장 근처에서 대기했지만 국감은 예정된 시각을 넘겼다. 이 시간 홍문종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KBS 이사회 이인호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사태에 대해 미방위 홍 위원장은 “(증인들이) 많이 기다리셨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환노위 현대기아차 등 ‘기업인 증인 채택’ =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경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각 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실내공기 질 자동측정 시스템 예산 100억여원 필요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연구비 횡령 및 연구부실 △한국환경공단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이 거론됐다.

이날 환노위는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현대기아차그룹 윤갑한 사장과 현대중공업 윤문균 부사장 등 12명의 일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에는 이상 2명을 비롯해 LG유플러스 김영섭 부사장과 대우건설 임경택 수석부사장, 롯데건설 하석주 부사장 등도 포함됐다.

한편, 17일에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국토위 등에서 국감이 이어진다. 이날 환노위는 국립생태원, 국방위는 방위산업체 KAI(경남 사천) 및 현대로템(경남 창원) 등에서 현장 시찰 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