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정피아'…감사도 MB정부 '낙하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전기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상권 사장이 정치권 낙하산인 이른바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출신으로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제74조)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상권 사장은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후보 인천총괄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인천 계양을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올해 2월 새누리당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을 맡다가 올해 전기안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피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도 낙하산, 보은 인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태 감사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부터 국무총리실 정책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국회사무처 대변인을 거쳐 2012년 11월 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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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기업 임원자리를 관피아·정피아·산피아 등 여려 관료들이 장악하면서 사회적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전기안전공사의 올해 홍보 예산과 실적은 전년대비 각각 3.4배(1억3900만원), 1.3배(4억7100만원) 증가했음에도 전기화재 사고와 감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전체 화재사고 중 전기 화재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3%에서 2013년 21.7%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액은 2011년 542억6600만원에서 2013년 737억1800만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적폐 해소 및 관피아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기안전공사는 사실 그 어떤 기관보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라며 “사장과 감사 모두 전기안전과는 무관한 인사로서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여러 문제가 관피아·정피아·산피아 등 여러 관료 낙하산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적지 않은 규모의 공적인 자본이 투하되는 만큼 그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