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 성범죄 징계 공무원 38명으로 전국 최고

 [표=2010~2014년 6월 시·도별 징계인원 및 성범죄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하위권, 성범죄는 상위권(?)'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1000명당 4.6명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반면 징계 인원에 대한 성범죄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은 2010년 5명, 2011년 4명, 2012년 14명, 2013년 7명, 올해 상반기까지 7명 등 최근 4년 반동안 총 3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비율은 3.6%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 1.7%에 2배를 넘는 수치다.

관련기사

• 외국인범죄 성범죄·교통사범 급증
•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청소년 성범죄 증가, 여가부 정책 효과는 미흡”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비율은 제주도가 가장 높았지만, 서울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정원이 9배 넘게 차이나 연도별로 편차가 크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서울과 비슷한 경기도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는 게 진선미 의원의 설명이다.

2010~2013년 경기도 징계공무원 수는 2247명이고, 성관련 범죄 징계인원은 모두 28명으로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비율은 1.2%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징계인원 대비 성범죄비율 3.6%와 비교했을 때 3배나 많다.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성범죄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최다인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