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자 7만86명·연체 금액 3423억원으로 증가 추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은 7월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학생이 90만1869명인 가운데 학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7만86명으로 2009년 5만3008명 대비 135% 늘고 연체 금액이 3423억원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올해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연체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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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연구과제인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학자금대출계정 수지분석, 재정전망 및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상환관리연구’에 따르면 2014년 말 누적 순현금흐름(상환총액-대출총액=순현금흐름)은 –6조6110억원에 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20조762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연간 순현금흐름의 적자와 차입금, 이자 지급으로 누적 현금 흐름은 지속적인 적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규모가 늘고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윤관석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를 통한 손실 최소화, 채무자의 과도한 상환부담 경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라는 원칙 하에서 개선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며 “상환 가능성에 따라 채무자를 그룹화하고 채무자군별로 차별적 회수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발적 상환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