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잖은 개인회생 신청비용, 부담 덜 수 있는 방법은?

아주경제 정보과학팀 기자 = 한국은행의 최근 통계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 2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0조3840억 원(6.2%)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가계부채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중한 채무 탓에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국가에서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인 채무자 지원책 가운데 하나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게 되는 제도다.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면 되고, 담보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중지되며 채권자들의 채무독촉과 강제집행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얼마 전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종영한 JTBC 방송의 드라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도 개인회생제도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극중 주인공인 정완(유진 분)은 시누이의 빚보증을 잘못 서 사채업자의 빚독촉에 시달리다 이혼까지 하게 됐고, 친정에서 더부살이를 하다 갑작스러운 생활고까지 겪어오다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개인회생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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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 대한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로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맡았다.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임순호 변호사는 “드라마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제도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개인회생제도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로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채증명서 무료 발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부채 증명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채무자가 직접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파산신청을 위임 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비용을 받고 전문 부채증명서 발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채권자 숫자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적잖은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에 발급비용까지 추가되므로 전체비용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무법인 로뎀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요건, 절차, 신청비용 등의 상담은 ‘법무법인 로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hopeman.co.kr/news/index.html)에서 하면 된다.

법무법인 로뎀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무료로 진행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