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미 FTA, 비혜택품목 수출증가율 더 높아

[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미 FTA가 발효된지 2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품목보다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성과위주로 크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한미FTA 혜택품목으로 수출과(15.7%), 수입(10.1%)이 2년전인 6.0, 5.3%보다 각각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도별로 수출 증가세를 비교해보면 발표 2년차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FTA혜택품목은 4.9%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은 5.7% 증가하여 오히려 비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한미FTA 효과가 정부가 내세우는 것만큼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7차 전력수급계획 깜깜무소식...표류하는 에너지정책

오의원은 “정부는 통계자료를 유리하게 짜깁기하여 성과를 과장 홍보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비혜택품목에서 수출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