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계획 깜깜무소식...표류하는 에너지정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가 전력수급의 중장기 기틀을 마련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수급계획)' 수립이 연내 안으로 불투명 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에 대한 윤곽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 굵직한 에너지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차 수급계획의 법적(시행령) 수립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11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장기 전력수요전망조차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수요전망은 7차 수급계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력공급과 신규 발전소 건설 등을 짤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기수요 예측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7차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의 분과위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여기에 최근 국정감사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력 공백도 더해져 올해 안으로 계획 수립이 힘들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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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리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신규 원전 건설 역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어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도출하기 애매한 상황이다. 여기에 송전선로 문제 등으로 당초 수립한 수급계획 대비 발전소 준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송전선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아 한전이 수립하는 송전로드맵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밀양사태에서 나타난 초고압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한 반발과,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으로 송전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등 에너지 믹스와 맞물려 있는 포스트 2020의 윤곽이 11월께 나오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LNG복합발전 비중 등이 계획 수립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시기가 정해진 7차 수급계획이 제때 수립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 추락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계획을 세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7차 수급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발전소 건설을 꾀하는 발전사업자의 사업준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면서 "기약없이 수립을 늦추기 보다는 정부가 당초 공헌한 계획에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