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부 출신 정해방 금통위원, 기재부 관료 수차례 만남 논란

2014-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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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재부 관료들과 수차례 만나온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해방 위원은 지난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던 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통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7일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해방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7월 기재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몇 번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 입장을 금통위원들에게 대변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기재부에 알려주는 것이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정 위원은 "금통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말했다"면서 "저의 의견은 추천 기관의 의견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재부 차관 출신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기준금리에 대한 총재의 의견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주열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이후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는 지양하겠다고 해놓고 세월호사건이 터진 이후 5~6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가 최경환 장관 임명 이후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경환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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