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재부 출신 정해방 금통위원, 기재부 관료 수차례 만남 논란

7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오른쪽)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재부 관료들과 수차례 만나온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정해방 위원은 지난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던 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의지가 통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7일 진행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해방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5~7월 기재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몇 번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 입장을 금통위원들에게 대변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기재부에 알려주는 것이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정 위원은 "금통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말했다"면서 "저의 의견은 추천 기관의 의견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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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종학 의원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재부 차관 출신 금통위원이 총재를 겁박해 기준금리에 대한 총재의 의견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주열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이후 갑작스러운 금리인하는 지양하겠다고 해놓고 세월호사건이 터진 이후 5~6월에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가 최경환 장관 임명 이후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한 것은 최경환 장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