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0원?.."2조 1429억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0원?.."2조 1429억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사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클릭아트 제공]

어린이집 보육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2조 1429억원의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은 2조 1429억원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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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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