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0원?.."2조 1429억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사진=어린이집 보육료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2조 1429억원의 보육료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저 많은 돈을 또 세금으로 처리해 달라니","어린이집 보육료,서민들 대혼란 올 듯","어린이집 보육료,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