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방부,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 미온"…인권개선 요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 병영문화 혁신 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노력이 군사제도로 확립되지 않고 지휘관의 선의와 결심에 맡겨 왔다"며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면 근본적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군사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위 운영을 통해 군사옴부즈맨에 대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가 보안문제, 지휘체계 악영향 등을 이유로 옴부즈맨 제도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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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은 "옴부즈맨은 군을 모르는 민간인이 출입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장병의 기본권과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독일의 옴부즈맨은 57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홍철호 의원도 "병사들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조직 내부에서도 계급 논리에 따라 비인권적 처우나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다"며 "폐습에 적응된 간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병사들의 폐습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불과 15% 수준에 그친다"며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등 부적절한 후속조치가 계속되면, 결국 사건 은폐와 유사 사건의 재발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손인춘 의원은 "이번에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28사단 포병대대는 부대이전이 계획돼 있어 병영생활관 개선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노후시설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