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민기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부정·부실 온상"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새마을금고 부정 및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검사토록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24곳에서 총 33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개 금고에서 203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으며 혐의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2010년 369명에서 2011년 404명으로 증가하다 2012년 32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529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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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포통장(금융사기 이용계좌)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75건에서 2012년 267건, 지난해 1631건, 올 상반기 1681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1년 7개월 만에 새마을금고 대포통장이 529.6% 증가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06%로 시중은행 0.61%보다 5배 이상 높으며 부실채권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로 시중은행(1.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은행권 부실채권 목표비율은 1.49%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기업 부실로 부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위주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부정·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감사보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안행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