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세월호·초이노믹스·담뱃값 ‘화약고’…3S 이슈가 연말정국 달군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공공누리'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정국 민심의 터닝 포인트가 될 2014년도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이 사상 최대인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면서 일각에선 세월호 대치 정국의 장기화에 따른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만, 국감 성적에 따라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한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 국감에 앞서 ‘세월호·세금·스모킹(담배)’ 등 휘발유성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만큼 정치권 안팎에선 ‘3S(세월호·세금·스모킹)’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반기 최대 화약고인 3대 이슈의 빅매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집권여당이 범야권의 파상공세를 적절하게 방어할 경우 향후 세제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은 물론 수평적 당청 관계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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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월호·민생·인사·민주주의’ 등 정부의 4대 아킬레스건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 내내 주도권을 쥘 경우 ‘내부 위기’를 연말 정국 등 ‘외부 환경’으로 타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증세·담뱃세 등 화약고 즐비…민심향배 따라 한쪽 치명타

역시 국감의 최대 이슈는 대한민국의 적폐·민낯과 직결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서민 증세, 세금 프레임을 넘어선 담뱃값 인상 등이다. 이런 까닭에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이 ‘폭탄’ 상임위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사진=아주경제DB]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감 이슈와 관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와 각종 세금 프레임, 서민 경제와 맞닿아있는 스모킹(담배) 등 3S 이슈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와대를 감사하는 운영위 국감 이슈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즉 7시간 미스터리다. 새정치연합 등 범야권은 참사 발생 여섯 달이 지나도록 드러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칼날’을 갈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의 무분별한 정쟁에는 단호히 맞설 태세다.

뿐만 아니라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중도 하차,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임명 논란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펴낸 ‘박피아(박근혜+마피아) 인명사전’에서 △강석진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고영선 노사발전재단 비상임이사(18대 대통령직인수위)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감사(18대 대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힘찬경제 추진위원) 등을 박피아 인사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증세’ 기재위, ‘공무원연금’ 안행위, ‘5·24 조치’ 외통위도 핵폭탄 상임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민 증세, 이른바 ‘초이노믹스’도 화약고 이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오른쪽) [사진=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이 국감 초반을 이끌었다면, 내주 중반인 16일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 국감을 시작으로 증세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집권여당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에 방점을 둔 반면 야권은 이에 난색에 표하며 서민 증세를 고리로 세금 폭탄론에 힘을 실고 있다.

또한 기재위에선 △대기업의 배당소득 △기업이익 환류소득 등 신설 세제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 오는 17일 조세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기재부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위에선 ‘누적적자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외교통상위원회에선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직결된 5·24 해제 조치 등이 2014년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밖에 △정무위에선 KB금융지주 사태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 △미방위에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국방위에선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군의 사병 관리 체계 △산자위에선 FTA(자유무역협정) 효과와 외국인투자촉진법 △환노위에선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 신경전 등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이번 국감은 ‘정책이냐, 정쟁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대통령의 운영에서 탈피해 독자적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이번 국감이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