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달 29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협의회는 지난 6∼8월까지 처리한 1,000만 원 이상 감액 또는 환급 7건(총 2억 4천2백만 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와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 3건(총 6억 5백만 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한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