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정치적 마지노선 지켰다

 

[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지난 8월 19일 ‘2차 합의안’을 존중하되 여야 합의로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일괄 타결했다.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 등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채널이 다양한 상황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우선 협상의 주체를 여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전격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이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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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여야는 두 차례 합의 불발 과정을 겪었고, 어렵게 맞은 세 번째 기회가 정리되면서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여야가 지난 8월 19일 합의는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할 것과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 어려운 인사 배제 등으로 뜻을 모은 것과 관련, 지난 2차 합의안에서 여야는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기로 한 바 있다.

이처럼 세월호법과 관련해 여야의 최대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 위원과 특검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로 요약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유족들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자신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새정치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타결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협상의 주체를 여당과 야당으로 정리했고, 유가족의 안을 토대로 협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가족들에게 협상 전권을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 협상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날 3자 회동 초기 여야 및 세월호 유족 간 설전을 벌인 것도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과 특검 후보를 둘러싼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차이로 인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정박할 항구를 찾지 못해 난파선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날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