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민선6기를 맞아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실질적 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해결은 물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확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업무는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등 총 11종 19개 업무다.

주관 부서에서 기존 대상 및 대상 가능 업무를 선정하도록 한 후 해당부서에 적합여부를 조사해 최종 확정한 것으로, 기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보육시설 인가 등 4종 8개에서 7종 11개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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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 희망일과 시간을 전화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한 후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담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원봉사과 조동순 과장은 “접수된 사전심사 청구 대상 업무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