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CC인증 사무국 이달내 이관 업무 완료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미레부에서 CC인증 업무를 운영하게 되면 보안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미래부로 이관된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 사무 업무가 이달 내 완료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달 내 미래부에 CC인증 사무국 업무 이관을 끝내고 내달부터 CC인증 업무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래부가 CC인증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국내 보안 산업계를 진흥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IT보안인증사무국은 기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CC인증 업무를 관할해왔다. 그러나 미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라 미래부로 CC인증 업무를 이관하게 됐다. 

강 국장은 "CC인증 사무국을 미래부에 두고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거나 기존대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두는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두는 방안 3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CC인증 사무국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CC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해 국내 보안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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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국정원에서 업무를 가져온 목적이 보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처리하고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 기관이 가장 목적에 부합한 형태일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업무를 수행할 인력도 조직 구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공식적으로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국가보안연구소에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측은 "CCRA라는 국제기구에서 CC인증 기관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심사 절차가 1년 정도 걸린다. 심사 절차 이후 진행해야하지만 아직 독립 기관으로 운영할지, KISA에 둘지, 국가기술연구소에 그대로 둘지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그대로 CC인증 사무국을 둘 수도 있지만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정원과 밀접한 관계인 것이 부담일 것"이라며 "보안 전문 기관인 KISA에 두는 방안도 좋지만 역시 CC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내년 나주로 이전된다면 CC인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인력 부족과 기간상의 문제 등을 내세우지만 결국 예산 문제"라며 "독립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빠르게 움직인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최종적인 결정은 미래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미래부의 빠른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