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강남4구 재건축 3만가구 이주...서울시, 전세난 4대 대책 마련

2014~2015년 서울시 권역별 주택 공급 및 멸실량 전망.[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4구의 전세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이주를 분산하기로 했다.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공급하고,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강남‧강동‧서초‧송파구 재건축사업 이주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반포지구 등에서 올 연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는 가구는 2만4000가구에 달한다. 정비사업 이외의 이주 물량인 5000가구까지 더하면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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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수급 전망은 멸실 보다 공급이 3만6000여가구 많아 안정적이지만, 내년에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 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1만2000여가구가 부족하다.
 

2015년 강남4구 분산 유도 전·후 주택수급 전망.[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이주 시기 분산 △이주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을철 전‧월세 대책 연계 등 4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합과 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을 통해 대규모 이주를 최대한 분산할 방침이다.

조례는 기존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 재고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던 것을 기존 주택 수가 2000가구 이하이더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대상구역이 되도록 해 이주 물량 집중에 따른 문제를 해소한다.

정비구역별로 이뤄졌던 심의를 자치구 내 지구 전체의 이주 물량 및 주택 수급 상황을 통합 분석해 진행함으로써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다.

이주 시기가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존 주택 수 500가구 초과 재건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부터 조합과 자치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자율적인 이주 시기 분산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안정적이 주택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이주 대책을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 추진한다.

올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물량인 9000여가구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일원동, 고덕‧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 임대 물량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시‧구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이주대책 태스크포스(TF)와 시‧구‧조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내년 6월부터 구축해 운영한다.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and.seoul.go.kr)에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입주 시기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기도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변제금 현실화와 서울형 임대차계약서 활용 확산,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돼 이주 시기가 집중될 경우 대규모 이중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주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공급 계획과 연계해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