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문희상 이르면 22일 회동, 국회 정상화 기로…변수는 ‘朴 대통령 의중’

새누리당 지도부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정상화냐, 교착 국면의 지속이냐.”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확전된 교착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2일 전격 회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다만 여야 내 강경파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워낙 커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직접 만나 정국 정상화 및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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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위원장이 비대위 취임 직후 “당장 김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여당과의 채널 복원 의지를 드러내고 김 대표가 “문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화답, ‘김·문’ 회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높다.

이들의 회동은 문 위원장이 선(先) 제안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이 금주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교착 정국의 물꼬가 트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 차만 재확인할 경우 식물 국회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세월호 특별법의 덫에 빠진 여야가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느냐다.

변수는 크게 △박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가이드라인 논란 △문 위원장의 세월호 유가족 양해 전제 언급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등이다. 이 세 변수는 지난주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탈당 의사를 내비치며 칩거에 들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현재 캐나다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와 관련, “사법체제가 흔들린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의중을 얼마나 잘 파악해 문 위원장과의 협상을 주도하느냐가 ‘김-문’ 회동의 핵심 변수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문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유족의 양해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양측이 ‘기존 2차 협상안+알파(α)’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민심이 싸늘, 더 이상 특별법 재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상태다.

이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 쟁점이 ‘수사권·기소권→특검추천권’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내부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리론이 힘을 얻으면서 ‘김무성·문희상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이들이 실무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파열음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할 경우 26일 본회의 단독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해 파행 정국의 화약고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세월호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김·문’ 회동의 관전 포인트와 관련,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 당시 한 국회 3자 회동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박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회동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감정적인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느냐에 따라 정국 반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