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쓸돈 없고 노후 불안, 민간소비 부진 장기화”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경기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소비심리 부진 현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8일 발표한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해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심리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 속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보수적 소비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전경련, “인천 아시안게임 향한 선수들의 꿈, 기업이 돕는다!”
• 전경련-미래부, 내년 초까지 11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 거점 마련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0년대 이후에는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2013년 말 기준 10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은행금융기관(2010년 64.7% → 2013년 66.5%) 및 대부업 대출(4.6% → 5.7%)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고용 면에서는 2012년 임금근로 일자리가 40만8000개 증가해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나,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감소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07년 25.0%에서 2013년 31.1%로 높아졌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50대 자영업자는 115만9000명(2007년)에서 130만9000명(2013년)으로 증가했다.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2003∼2013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증가해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7.0%에서 2013년 18.9%로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보험(130.9%), 이자비용(114.2%), 경상조세(113.0%), 연금(84.3%)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월세 가격 오르고, 의료비 부담까지
2005∼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p 하락했으며,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이 더 컸다. 가계의 주택 전·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 주택임차료지수(2010년=100)는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증가했다.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10년(2003∼2013년)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3%씩 증가, 가처분소득 증가율(4.5%)보다 0.8%p 높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소비심리 위축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78.3%를 기록했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2013년에는 72.3%로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2008년 73.0%에서 2013년 71.6%로 하락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