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안행부 하는 말 “목욕비도 안 되는 돈?”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20년 이상 동결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잇달아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죠?

- 정부의 지방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이유는 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생겼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 상탠데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세 인상 개편안은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 꾸려진 테스크포스를 꾸려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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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해왔고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하는데요.

안행부는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주민세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 주민세 인상을 정당성을 주장하과 있는데요.

테스크포스팀까지 만들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가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 인상이라는 점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고심도 없이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주민세는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이내'로 급격히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세도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해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로 인상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돼 쏘나타의 경우 5만원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등 서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