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 66%…OECD 평균 39% 대비 27%p↑ 1위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앞서면서 1위를 유지했다.

여전히 대학 진학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하면서 학력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평균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제 전문적인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만 대학에 진학하는 국가득과는 달리 학벌과 간판을 따지면서 대학에 진학을 당연시하는 환경으로 교육열이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파리 현지 기준) 2014년 OECD 교육지표(EAG)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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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4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0) 대상 20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를 4개의 장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5～34세 OECD 평균 고등학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39%였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27%p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42%로 OECD 평균 고등학교 이수율 75%, 고등교육 이수율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3년 전 입학자수 대비 당해연도 졸업자수인 고등학교 완수율은 95%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OECD 평균 고등학교 완수율은 72%였다.

남성 고용률(고졸 84, 전문대졸 91, 대졸 90)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이상 이수한 여성의 고용률(고졸 57, 전문대졸 60, 대졸 62)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교육 졸업자와의 상대적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작고 교육단계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 효과는 남성(고졸 100, 전문대졸 112, 대졸 151)보다 여성(고졸 100, 전문대졸 127, 대졸 167)이 더 컸다.

우리나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7.6%로 전년수준을 유지해 OECD 평균 6.1%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 보다 0.4%p 낮으나 전년대비 0.1%p 증가해 정부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재원별 상대적 비중은 OECD 평균 정부부담 비율이 83.9%로 2005년 84.3%대비 0.4%p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58.9%에서 62.8%로 3.9%p 늘었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미국달러 구매력지수 ppp기준)은 전체교육단계에서 8382달러(초등 6976, 중등 8199, 고등 9927달러)로 OECD 평균 9487달러보다 낮았지만 전년 8198 대비 2.2% 증가했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7%, 3~4세 86%, 5~14세 99%,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취학률이 OECD 평균인 2세 이하 4%, 3-4세 76%, 5-14세 98%, 15-19세 83%, 20-29세 28% 보다 높았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 어린이집)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85%, 만4세 87%, 만5세 88%)도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70%, 만4세 82%, 만5세 8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학이 36%로 OECD 평균 18%의 두 배이고 대학(석사과정 포함)은 69%로 OECD 평균 58% 보다 11%p 높았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2%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8% 보다 낮았다.

2005년 대비 외국인학생 비율(우리나라 0.5%, OECD 평균 7.6%)은 4배로 커져 OECD 평균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 보다 많지만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1.2명, 중 0.7명, 고 0.4명)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5년 대비 초등학교 9.6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0.6명이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 보다 많지만 전년보다 감소(초 1.1명, 중 0.6명)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2005년 대비 초등학교 7.4명, 중학교 2.3명이 줄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대는 30~39세(38%)로 OECD 평균(30-39세, 40-49세 각각 28%) 보다 젊고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초 16%, 중 21%, 고 26%)도 OECD 평균(초 30%, 중 34%, 고 38%)보다 낮았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 2만8591, 중 2만8485, 고 2만8485달러로 OECD 평균 초 2만9411, 중 3만735, 고 3만2255달러 보다 낮지만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는 초 5만145, 중 5만40, 고등 5만40달러로 OECD 평균 초 3만9024, 중 4만570, 고 4만2861달러 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중 38주, 고 37주)과 비슷한 수준이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2일, 고 180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중 발간하고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