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 3월 선정한 반월·시화, 창원, 구민, 대불 등 4개 산업단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3개 단지는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상향식)로 지역별 특화 산업이 선정될 경우 올해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의 지역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협약도 9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의 발굴·기획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주도의 시·도별 대표산업 발전로드맵과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의 부문별 추진전략(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주택지구지정 해제, 취락 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교육의제 개발 현황과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정 총리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혁신사업에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