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대한민국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프랑스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끌로드 베르네 프랑스 CPDP 공공토론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프랑스(샤트네 말라브리) 신희강 기자= 프랑스는 오는 2025년까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을 지하에 영구적으로 처분할 용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자체 3곳의 신청을 받아 뷰흐 지역을 영구처분시설을 위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년이라는 시간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이며, 내년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프랑스 역시 심지층 처분장을 둘러싼 반대의견이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다만 당장 10년후면 임시저장시설이 가득차게 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 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프랑스 끌로드 베르네(Claude Bernet) 프랑스 CPDP(speci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공공토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지역 선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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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안드라 본사에서 만난 그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사안처럼 커다란 프로젝트의 경우 국민토론회와 같은 대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베르네 위원장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에 관한 'CIGEO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토론회를 2012년에 수립, 2014년 6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지속했다. 공론화 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최종 권고안을 지난 6월 최종 확정했다.

베르네 위원장은 "국민토론회를 통해 대중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해기 위해서"라면서 "또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론화 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의 국민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심층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일례로 18만 가구가 살고 있는 뷰흐 지역의 경우 주민수에 해당하는 18만부의 정보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토론, 이를 보충하는 직접 구두의 토론, TV토론 등이 함께 진행 됐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의견의 폭을 넓혔다는 게 베르네 위원장의 설명이다.

베르네 위원장은 "프랑스 당국에는 국민토론회에 경찰이나 헌병을 개입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며 "또 이들을 개입시킬 경우 갈등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르네 위원장은 CIGEO 프로젝트의 경우 단지 기술적인 사양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프로젝트의 원칙자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토론회는 시민들과의 회의 등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