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층시하 금융권…보신주의 질타에 공정위 가세 '시어머니만 잔뜩'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 비판과 감시를 넘어 사사건건 트집을 일삼는 '미운 시어머니'와 같은 기관들이 부쩍 늘고 있다. 연신 보신주의를 질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금융당국만으로도 벅찬 마당에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금융사 '군기 잡기'에 합세했다.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보신주의 언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다소 정치적 개입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이 여러 기관의 눈치만 보느라 사업을 소신껏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현안이 있는 금융사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갈등까지 겹쳐 있어 이래저래 금융사의 고민이 깊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에도 공정위는 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픽스, CD 금리 등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전반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는 자금부와 개인고객 금리를 조정하는 개인금융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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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2년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조차 "과연 공정위가 관여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다. 실제로 당시 공정위는 뾰족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고, 금리담합 의혹도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이번 금리담합 조사 역시 벌써부터 보신주의 질타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

이처럼 대통령과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기관들이 갈수록 늘다보니 금융사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조 눈치까지 봐야하는 처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다음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역시 조기통합 문제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숨은 규제들을 완화해 주면서 당근을 제시했지만 채찍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다"며 "여러 기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창조금융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보신주의로 금융사를 압박하는 것 같다"며 "보신주의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나 금리담합 의혹 등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