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세월호정국, 다음달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내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파행 정국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정기국회로 옮겨가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정치권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이미 무산된 데 이어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달 말이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나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28일 추석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등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과의 견해차는 여전하다.

2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은 역시 물음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단식을 풀었지만, 야권은 ‘적어도 이번 토요일까지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여야 정쟁 해결의 열쇠를 찾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결국, 민생 법안은 물론 국회 운영 등 여야 사이의 이견 조율에 대한 대화 기회마저 차단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내달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이외에 다른 의사일정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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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 3차 회동을 열기로 하는 등 대화채널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도 서울 명동 등을 돌며 세월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전을 펼쳤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와 유가족 사이의 이견 조율은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감과 예산안 심사 등 기본적으로 예정된 일정 외에도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각종 법안의 처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2013년도 결산안 심사·처리, 분리 국정감사 등 여야가 정기국회 전 해결하겠다던 과제들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법안소위의 복수화 문제 등으로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다.

파행정국이 계속되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법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비정상적 국정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세월호 국조특위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는 위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민생 마비 등을 우려하며 “추석 전까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새정치연합도 내부에서 강경투쟁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중요하다. 여야 모두 국정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전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