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안전대진단·창조금융 활성화' 열띤 토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6일 주재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과 금융권 보신주의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박힌 고질적인 문제로서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토론시간을 30분이나 넘기는 열띤 분위기 속에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이 제시되고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 방안'과 '금융혁신 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규제 포털과 같이 안전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각종 앱이나 빅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진단 대상에 △대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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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안전 투자 확대와 관련,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며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공룡이 변화에 적응 못해서 멸종됐고, 오랜 전통의 외국 잡지사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과거에 만든 정책을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개혁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간부문의 안전시설 투자 유도, 안전 관련 인력 고용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 촉진,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허용 등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0, 20년 후 노력은 소용이 없다.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엄청난 기술 개발과 규제 혁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가 골드타임이므로 국민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만 미래가 있고 후손들에게 떳떳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안전투자도 복지다. 저소득층이 안전취약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부문 안전투자 확대는 저소득층 복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SOC 중심, 중장기 시계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근 국민경제자문위원은 “해외에서는 도로·교량 등 주요 기간 시설에 대한 부분 민영화나 운영의 아웃소싱을 통해 윈-윈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민간 위탁을 늘리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안전산업 융복합기술의 인증이 복잡해 인증 후 정부조달도 분류코드 미비로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 융복합 신제품 인증과 규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라도 공개적으로 올려놓고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유가치 창출로 대기업이 안전 관련 사회 이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선정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이나 지원을 통해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규제정보 포털과 같은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옥 소비자국제기구 부회장은 “식약처로 안전관리가 일원화되었지만 법령이나 관련위원회는 여전히 일원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은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부문이 이익 극대화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이 침해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조치, 형사처벌 이외에 원인발생자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안전대진단을 우리가 빅데이터 강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공유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국가 전반의 안전수준 개선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감리제도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한 투자·관리가 기업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과 관련해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기업 간 밀착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자본시장을 활용한 모험자본 육성, 기술평가 대출에 대한 은행원 면책, 위험관리시스템 정비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는 “창조금융 성공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속한 대출결정, 불필요한 서류(금감원·감사원 주도) 폐지, 기술금융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 방지, 소비자 보호 측면만을 고려한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의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청년창업 성공·실패 시 금융기관과 손익 공유 메커니즘 마련, 중소기업 정책금융배분·금리결정 시 고용기여도 반영, 금융의 해외진출 촉진, 국민연금 활용 등을 통한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ICT와 금융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도 더 늦지 않게 ICT와 금융의 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ICT와 금융과의 융합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 지급결제 간편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 등 예상치 못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부 등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벤처 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금융위원장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