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기준 완화...정체된 투자 불씨 살아날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0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금액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할 성장 없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답보상태에 빠진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침체된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금액 기준)은 145억4800만달러로 1년전(162억8600만달러)보다 17억3800만달러(10.7%)나 줄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해 엔저 영향으로 인한 일본의 투자 위축을 외국인 투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적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 130억7000만달러 △2011년 136억7000만달러 △2012년 162억9000만달러 △2013년 145억5000만달러로 정체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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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이후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매년 3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외국인들의 투자는 100억달러라는 미비한 수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금액은 한 해 평균 295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금액은 연 평균 126억8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5년 간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하위권인 19위 수준에 머무르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투자유치 규모는 △2008년 315억1000만 달러 △2009년 190억 6600만 달러 △2010년 218억9700만 달러 △2011년 259억3000만 달러 △2012년 181억9900만 달러로 평균 233억21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111억9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이후 평균 100억8300만 달러를 유치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부진한 외국인 투자가 경제 전반적인 성장 정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메워줄 외국인들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규 및 증액 투자를 가록막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예컨데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부터 5년 내 임대한 부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치 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산업 클러스트 전문 단지를 늘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기준 완화 방안'을 내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