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학교폐지 공대위, 자사고 폐지 촉구 서울시교육청 점거농성 돌입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자사고 폐지 이행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시교육청 간부식당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대위는 전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듣는다, 희연쌤' 행사에 참가했다 간부 식당을 점거했다.

조 교육감이 혼란을 막고 관련 절차에 따르기 위해 올해 재평가를 거쳐 내년 지정 취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대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선을 도왔던 후원 세력이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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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소수 자사고의 특권 폐지가 유예될수록 일반고의 고통은 계속된다”며 “5년 동안 특권을 누려온 자사고가 법규에 의한 평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자사고 평가에 개입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고 참여 학부모 자녀에게 내신 가산점을 부여한 자사고들은 성적조작을 한 것으로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며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또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전체 지정취소해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교육부와 자사고, 관료들의 저항에 밀려 제 1공약 이행을 흐지부지할 경우 다른 혁신 공약들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특권경쟁교육 폐지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며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진보교육감들의 모든 정책을 훼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자사고 봐주기평가에 대한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자사고에 대한 회계, 학생 전편입학, 교육과정운영 등 종합감사 실시와 기숙사가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실태 재점검, 자사고 평가 학부모동원에 대입하고 학생성적을 조작한 학교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실적과 만족도에서 내부 조작에 취약해 공교육영향평가 중심의 자사고 평가가 필요하고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학생선발권 특혜 폐지도 촉구했다.

공대위는 면접권 폐지만으로는 고교선택제가 있는 서울에서 선발권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재단전입금 의무비율 확대, 등록금 상한선 축소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