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자사고 입시부터 면접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진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미 밝혔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면접권 폐지와 함께 재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중 재평가를 끝내고 10월 발표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지가 관건이다.
경기교육청의 안산 동산고에 대한 평가 결과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론을 내리고 무산된 것처럼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평가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지정취소 절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진보 성향 교육감의 학생 선발권 축소를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압박은 성공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숭덕고가 지키려던 자기주도형 선발전형을 내년 전형요강에서 없앤 안을 직권 공고하면서 선발권을 잃게 되자 일반고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사고에 대한 학생 선발권 폐지를 통한 압박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의 폐지 정책도 이같은 사례를 감안해 자진 전환 유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압력 역시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일반고 전환으로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27일 전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나 자사고 폐지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지도 관심이다.
교육부가 서울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따라 황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내놓는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월의 평가가 끝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자사고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