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제'…7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는 '0건'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처리라는 '난제'에 가로막힌 정치권이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지만, 유가족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새정치연합 내 의견충돌도 나타났다.

결국, 야당이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과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아주경제]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하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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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의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에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한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을 설득한 뒤 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7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이 자동 폐회됐고 각종 법안 처리도 물거품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 건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물론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 등의 처리도 지연되는 상황을 맞았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황을 살피고 의견을 조율한 뒤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정치적 해법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