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평사 '등급 장사' 논란…해법 모색 나선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내 신용평가업체들의 '신용등급' 장사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채권발행 기업과의 부당한 유착 관계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내 3대 신평사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대기업 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충격 등으로 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고 있다.

기업은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최소 두 곳 이상의 신평사들에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계약' 등을 빌미로 신용평가회사를 회유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평사가 회사채 발행 기업과 미리 신용등급을 조율한 뒤 평가계약을 맺는 이른바 '등급 장사'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국내 신용평가 문제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용평가 감독체제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등급 장사, 등급 쇼핑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채권시장은 거래규모나 발생규모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본회의 장외거래 실시간 공시시스템 구축 등으로 투명성 또한 크게 강화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근 채권시장은 동양그룹 법정관리 등 일련의 신용사건, 신용평가 적정성 이슈, 회사채시장 양극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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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축사에서 "신용평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되면 경기상황이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급 인플레가 심화되고 금융시장, 나아가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왜곡하게 된다"며 "평가등급 부풀리기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끼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의 신용구조를 흔드는 반 시장주의적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동향분석실장은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등에 있어서는 신용평가사가 상호간의 법률적인 관점이나 신용보강 등에 대한 정보가 교환될 필요가 있다"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한 신용평가 과정의 과오에 대한 제재 위주로 법적인 제재를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신용평가 품질 개선을 위해 적정성, 적시성 제고 및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용평가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서는 발행자-신평사 간 이해 상충 완화 및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규 개선 및 복수신용평가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