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한 신용평가제도 정상화 절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부실한 신용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최근 LIG건설, 웅진그룹, STX, 동양그룹 등과 관련해 신용평가의 적정성과 적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 특별검사에서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적발돼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관련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신용평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발행자에 의한 수수료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수수료 수입에 근거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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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등급 비교공시 사이트의 개선, 다양한 신용상품 도입 등도 제안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신평사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신용평가기관을 결정하는 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 개선이 이뤄지고,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방안이 마련될 경우 복수평가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가 제도적으로 양질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는 어떤 자료를 참조했는지 가늠할 수 있도록 평가서 기재를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신용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 담당회사가 평가를 한 이후 다른 평가사가 평가를 담당하는 순환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용평가사들의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국 NICE신용평가 전무는 “수수료체계와 관련 현행 발행자 지불방식과 복수평가제를 유지하되, 한곳은 순환평가를 나머지 한곳은 기업이 선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운룡 의원은 “불량하고 비정상적인 신용평가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무지정제·순환평가제 등 신용평가사 선정방식 변경, 발행자지급 방식 평가수수료 체계 개선, 독자신용등급 제도 조기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