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전격 인하..약발은?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이 14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정례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춘 2.25%로 결정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줄 '약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미치는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모형분석을 들면서 최대 0.1% 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의 41조원짜리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0.2% 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확장적 경기부양책이 0.15%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0.05% 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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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를 내려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한은이 이달 초 내놓은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대출금리 파급효과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대출금리에 대해 단기 파급 효과가 36%에서 69%로 확대됐지만, 가계대출금리에 대한 파급 효과는 39%에서 1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레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지적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낮으면 집주인의 경우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전세 가격을 올리게 되고 세입자의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잉부채는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